20250615_설교) 정의를 외치는 자들 속에 정의가 있는가...LA폭동 진압, 미국의 불법 이민 위기와 그 파장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 미국 불법 이민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LA시의 불법이민자 폭동을 주방위군과 해병대 일부를 동원하여 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은 트럼프를 '돌아이'로 부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3년,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이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 미국 남부 국경에서는 무려 280만 건의 불법 이민자 접촉(‘encounters’)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숫자만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국경 단속망을 피해 입국한 이른바 ‘got-aways’까지 포함하면 60만 명 이상이 더해집니다.

결국 한 해 동안 3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 내에 유입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 사회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 중 특히 눈에 띄는 집단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만 7천 명 이상의 중국인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20~30대의 젊고 건강한 남성들로,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인구라기보다는, 정치·이념적 성향에 있어 미국 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산주의 체제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50배나 증가한 이 숫자는 결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이민법 허점을 악용한 ‘원정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시민권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이며,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 유입이 가져온 사회적 부작용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 카르텔은 불법 이민 루트를 활용해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8세에서 45세 사이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마약 소지와 살인 전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각각 480%, 1,900% 급증했습니다.

불법 이민과 마약, 범죄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격은 막심합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은 미국 내 노동시장에 저임금 경쟁을 유발하면서, 미국 근로자 1인당 연평균 99달러의 임금이 삭감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180억 달러 규모의 급여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합법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입니다. 불법이민자 범죄 1위가 여성 인신매매, 2위가 아동 착취라는 사실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주지사와 시장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협조를 거부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추방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LA시가 소속된 캘리포니아 '뉴섬'주지사는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자로서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을 상대로 120여회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이민자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법의 형평성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체류자 가족들의 표를 계산한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 없는 석방, 자진 출두 형식의 선처, 인도적 체류 허용 등은 결국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역차별로 돌아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혼란상을 보며, 자연스레 한국 사회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역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으며, 중국 국적자의 정보 활동이나 간첩 행위가 발각되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는 관행 역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권력자에겐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와 신앙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불의가 공의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빛을 들고 세상을 비춰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겔 22:30)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은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며…”

세상은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고, 불법을 인권으로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혼란 앞에서 교회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사회 곳곳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불의에 관용하는 사회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협하지 않도록, 신앙인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세우는 교회야말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